[경영]단체교섭과 우리나라의 단체교섭사례 (앞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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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의 유형
3. 단체교섭의 당자사와 담당자
4. 단체교섭의 대책
5. 단체교섭의 자세

II 국민은행의 단체교섭 사례
1. 국민은행 복수노조의 특성
2. 국민은행 노사의 단체교섭
3. 국민은행의 교섭 관행
4. 국민은행의 교섭방식에 대한 평가
5. 국민은행의 복수노조에 대한 시사점

III 내가 생각하는 사용자측의 복수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전략IIII 단체교섭의 신문기사

본문내용

I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의 정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즉, 단체교섭이란 집단거래를 의미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2) 단체교섭의 기능
단체교섭의 기능이란 단체교섭이 노사관계제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①작업장의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또한 관리하는 절차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②근로자 보상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즉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기능
③협약기간중이나 만료시 또는 재 연장시 제기되는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방법

3)단체교섭의 영향
단체교섭이 경영에 미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
② 근로자의 욕구ㆍ불만을 조정하는 기능
③ 경영합리화의 조정
④ 노사의 공동체의식 조성

4) 단체교섭의 법적 보장
(1) 노동3권보장
우리나라 헌법 제 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행동권과 더불어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2) 단체교섭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우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단체교섭권한남용과 협약 체결거부금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단체교섭의 유형
기업별 교섭이란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독립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 당해 기업주 또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