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보육정책

소개글

미국, 영국, 스웨덴의 보육정책을 서술해 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미국의 보육정책>
미국에서는 1940년대에 이미 어린이집이 유치원을 대신할 만큼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을 강조한 보육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체 여성의 1/3이 방위산업에 종사하게 되자 정부는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육 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는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은 어린이집 종사자들로 하여금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영양 못지않게 사회?정서적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인하여 여성 노동력이 불필요하게 되자 정부는 재정지원을 대폭 줄였고, 그에 따라 많은 정부 지원 유아원이 문을 닫게 되었다. 어린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애착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인 유아원까지는 어머니가 아닌 타인이 보육해서는 안된다는 정책 수립가나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때맞춰 유포되면서 커다란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육아는 어머니의 몫이고 어머니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형성되면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중 략>

여성이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서의 일을 병행하는 문제에 대한 스웨덴의 해결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새롭고 여성 친화적인 가족/일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육아문제 해결에 있어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전형적인 스웨덴 가족은 두 명의 일하는 부모와 국가가 지원하는 탁아소에 있는 자녀로 구성된다. 전형적 가족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은 시간제로 일하고 남성은 전업제로 일한다. 1986년 노동에 참여하는 25~54세의 여성 중 10.9%가 주당 1~19시간의 “짧은 시간제”일을 했고 37.9%가 20~34시간의 “긴 시간제”일을 했다. 7세이하 자녀를 둔 고용된 여성의 67% 이상이 시간제 일을 했다. 남성의 경우는 단지 10.5%만이 시간제 취업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소득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인인 노동조합의 성장은 남성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이 여성고용이 증대되어 가는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여성에게 보이지 않은 성별분리를 강요하고 있다. 아직도 노동자는 남성이라는 가정에서 모든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고용주들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 직장에 충분한 헌신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옮김/ 새물결 출판사/ 2000스웨덴의 가족정책 연구/ 김주숙(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지 창간호/ 2000
변화하는 복지국가/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인간과 복지/1999복지국가론/ 김태성, 성경륭/ 나남출판/ 2000 OECD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제도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
한국보육교사회 보육정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