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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란 무엇인가?-사회기술로서의 법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직접적 동기 부여와 간접적 동기 부여의 사회 기술
강제 질서로서의 법
힘의 사용의 독점
힘에 의존하지 않는 공동체의 관념
법적 기술의 전개
법의 제정과 적용의 동태적 관계에 있어서의 분화
불법 행위와 제재 규약의 정적 상태의 관계에 있어서의 분화
제재 규약의 분화-형사법과 민사법
제재 규약의 분화-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
불법 행위의 분화-결과 책임과 과실 책임
집권화

본문내용

직접적 동기 부여와 간접적 동기 부여의 사회 기술

사회란 개개인의 공동 생활이 질서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외 질서의 기능은 개개인의 일정한 상호 행동을 낳게 하는 데 있다. 개인을 놓고 생각할 때에는 질서란 어떻게 각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동해야만 하는가를 결정하는 준칙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칙은 규범이라고 일컬어진다. 행동을 질서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 자체가 제재 구약을 설정하고 있다. 응보의 원칙은 사회 생활의 기초이다. 헌실 사회에 있어서 직접적인 동기 부여의 유형을 순수한 형태로서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첫째로, 규범을 단순히 표상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동기 부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개개인을 그대로 행동시킬 수 있는 규범은 좀체로 있을 수 없다. 둘째로, 개개인의 사회적 행동에는 항상 가치 판단이 따르고 있다. 질서 적합 행위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단적인 반작용은 그 질서에 정해진 제재 구약의 발동에 있다. 일체의 사회 질서는 질서 적합 행위나 또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특수한 반작용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재 규약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초기의 사회 질서는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추측된다. 원래 사회 질서는 초인간적 권위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종교적 제재 규약밖에 모른다. 훨씬 후에 가서야, 적어도 비교적 협소한 집단 속에서 초월적 제재 규약과 나란히 사외 내재적 제재 규약, 즉 사회적으로 조직된 제재 규약이 등장하게 된다. 그 결과로, 개개인은 그 사회 질서의 정한 규율에 따라서 해동해야만 하게 된다. 가장초기에 있어서 집단 사이의 피의 복수가 출현했다. 부정이라고 간주되었던 해악에의 반작용이었던 것이다. 종교 발전의 다음과정에 있어서 신은 현세와는 전혀 다른 아주 멀리 떨어진 세계에 존재한다는 관념을 갖게 되었으며, 신에 의한 응보의 실현은 내세로 연기되어지고 있다. 사회 질서의 제재 규약은 주로 사회 질서 그 자체가 규율하고 있는 인간 행위이다. 집단의 조직화에 관한 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행동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본질적인 것은 반대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해악을 가지고 위협하고, 해악을 가한다는 것, 즉 벌의 기술이 있을 뿐이다. 상의 기술은 개개인의 사적 관계에 있어서만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조직된 제재 규약의 경우에 있어서 질서 위반자에게 가해진 해악이란 그가 가지고 있는 이익의 박탈이다. 이와 같은 강제 수단의 정립에 의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개개인의 행동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회 질서는 "강제 질서"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강제 질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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