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개 설
Ⅱ.보통절차
1. 사업인정
(1) 신청과 신청준비행위
(2) 사업인정
2.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1)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성질 .
(2)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3)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효력
3. 협 의
(1) 협의의 성질
(2) 협의의 내용 및 효과
(3) 협의성립의 확인
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화해
(1) 재 결
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화해
(1) 재 결
(2) 화해
Ⅲ. 약식절차
<공용수용의 효과>
Ⅰ. 손실보상
1. 개 설
2. 손실보상에 관한 여러 원칙
3. 손실보상의 내용
4. 보상개념의 확장
5.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특례
6. 손실보상액에 대한 불복
Ⅱ. 수용자의 권리취득
Ⅲ. 환 매 권

본문내용

Ⅰ. 개 설
(1)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할 필요상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짐에 원칙이다.
(2) 현행법상의 공용수용절차는 다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때에 한하고, 또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고 수용권자인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혹은 무조건적으로 혹은 보상금액의 결정을 조건으로 즉시 수용의 효과과 발생한다.
②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특별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 이것이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원칙이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는 여러 개의 수반적 행위로써 구성되며, 그 여러 개의 행위의 결합에 의하여 성립되는 하나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수용의 효과가 완성된다. 이를 수용의 「보통절차」라고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들 일련의 행정행위 중 일부를 생략한 간략한 절차를 취할 때가 있다. 이것을 「약식절차」라고 할 수 있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공물 8페이지
    ). (4) 공용수용의 제한 1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은 수용의 대상이 되지 ... 않는다. 2 다만, 보존공물(예)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이 토지수용의 ... 공 물 Ⅰ. 공물의 개념과 종류 1. 공물의 개념 국가 공공단체 등
  •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 8페이지
    지향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1. 절차 일반의 부재, 개별에 따라 ... 기준 4.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Ⅲ.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의 ... 합당 실정적 근거 *헌법 제23조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헌법] 사법적 권리보호와 법치국가 10페이지
    107 【토지수용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 ... 7318)를 제기하고, 그 재판의 전제가 된 토지수용 제46조 제2항 ... 사법적 권리보호와 법치가 Ⅰ.개념 법치국가(법치주의)란 사람의
  • [행정] 공법상의 계약 4페이지
    공법상 계약은 실정상으로 인정된 개념이 아니고 학문상으로 인정된 ... 비권력행정 작용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됨으로써 독일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을 ...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2 독일행정절차법에서는 공법상
  • 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7페이지
    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 적인 절차 진행 Ⅲ.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1. 중재절차 2. 국제 ... 최대한 존중한다. 3,.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1) 중재절차 중재절차
  • 헌법과 부동산의 관련 6페이지
    체계 중 기본이며 최고으로서의 최고규범성을 지니고 ② 가기관을 조직한 ... 수 있다. 이 부담은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제한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 ...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근본으로서 ①
  • [한문학] 한국 한문학의 개념 4페이지
    한문이나 국문으로 이루어진 것) |----국문학의 학: 국문학을 하나의 학문 ... 문화권. 2.국문학과 한문학 우리나라에서의 한문학은 한국한문 ... 학이다. |----국문문학: 국어의 문학 내지 한문학의 상대적 의미. 국문학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