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모든 부분에 대한 발표
- 최초 등록일
- 2012.11.09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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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대한 모든 부분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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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러시아
총 83개의 연방구성주체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21개 공화국
9개 지방
46개 주
1개 자치주
4개 자치구
2개 연방특별시
1. 러시아_지리
영토 면적은 17,075,200 km²
동쪽 → 태평양
서쪽 →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에스토 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남쪽 →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쪽 → 북극해
<중 략>
□ 러시아의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2000년대 들어 관세 인하, 법인세 인하, 통관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 제도의 개혁과 관료주의 타파 및 부정부패 추방 등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일련의 행정개혁 등에 힘입어 외국인투자환경이 다소 개선되었고 외국인투자도 증가해 왔음
2003년 유코스 사태 등을 거치며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를 통해 석유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 국영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의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독점권을 사실상 합법화.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신규 가스전 개발 우선권을 인정하는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
2008년 제정된 전략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제한법은 1999년
외국인 투자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주요 대상은 특수기술, 무기, 항공, 우주, 원자력, 천연자원 등
6개 산업부문의 42개 전략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지분을 50% (외국 국영기업이 투자할 경우 25%) 이내로 제한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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