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와 시장의 관계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작은 정부론의 대두
2. 현대 정부의 과제
3. 현재의 추세

Ⅱ. 본론
1. 경쟁
1)민영화
2)아웃소싱(out-sourcing) = 민간위탁
2. 협력
1)제3섹터

Ⅲ. 결론

본문내용

1. 경쟁
정부와 민간의 관계에서 경쟁은 아주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경쟁의 대표적인 것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기업에 하청을 주는 이른바 아웃소싱(out-sourcing)을 들 수 있다.
1)민영화
①의의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민영화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활동·조직을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능·활동·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민영화가 사용될 때는, 민영화는 공기업의 매각만이 아니라 각종 행정조직내의 행정기능·활동 등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바우처제도,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권한의 양도나 매각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민간참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경쟁, 행정서비스의 민간대체권한 부여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한다. 민영화가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정부의 지분이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되지 않는 소위 부분민영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도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민간에게 있다면 본래의 의미에 합당한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분민영화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의 지배권이 관철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②원인
공기업은 과거 민간의 자본과 경영 역량이 취약했던 시기에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을 주도한 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당시 상황 하에서는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경제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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