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윤리] 권리와 의무, 책임의 올바른 관계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레포트하나와 기말고사 보는 수업인데, 이 레포트로 A0받았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권리의 정의
2.의무와 책임
3.권리와 의무 책임의 조화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권리와 의무, 책임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은 매우 힘든일 임에 분명하다. 각자의 뜻이 명확하게 서로 대립되고 있기에 쉽게 조종점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각자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존중해 줘야 한다는 막연한 대답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들의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우선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해 각각 정의해 보고 그것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권리의 정의.
개인 및 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자격. 사회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각기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각자가 지배할 수 있는 이익을 적당히 배분한다. 이 체계를 법질서라 한다. 소유권자는 자기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회가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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