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인권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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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기준
우리 헌법 및 노동관계법
(1) 헌법
(2) 노동관계법
1) 노동관계법의 적용
2)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3) 산업기술연수생의 문제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대책
가.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인권침해
(1) 강제퇴거 및 체류허가의 취소
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1) 원칙적인 노동관계법의 적용
(2) 체불임금과 법정할증수당
(3) 최저임금법의 적용
(4) 임금 전액불 및 직접불의 원칙
(5) 산재보험의 적용여부
(6)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문제
다. 송출회사에 의한 중간착취
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문제
마. 혼인 및 자녀문제
바. 기타 인권침해문제
3. 맺음말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기준
우리 헌법 및 노동관계법
(1) 헌법
우리 헌법에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 부정설은 우리 헌법 제2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지 외국인의 권리까지 실정헌법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견해가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한편 실정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국민을 권리주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기본권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볼수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보장된다는 권리성질설이 통설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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