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조세회피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학교에서 발표자료로 쓴것인데 교수님이 거의 논문형식을 좋아라 해서리 논문형식에 맞쳐서 적어놓은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잘 정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받으시고 유용하게 쓰세염~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제 2절 이전가격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
제 3절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규제
제 4절 이전가격 추정방법
제 5절 이전가격 조작을 이용한 사례

제 3장 조세회피처(tax haven)를 이용한 조세회피
제 1절 조세회피처의 의의
제 2절 조세회피처의 특성
제 3절 tax haven의 유형
제 4절 tax haven의 이용 사례
제 5절 tax haven에 대한 규제

제 4장 조세 조약(treaty shopping)을 이용한 조세회피
제 1절 treaty shopping의 의의
제 2절 treaty shopping의 예
제 3절 treaty shopping의 문제점
제 4절 treaty shopping에 대한 규제

제 5장 다국적기업의 탈세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제 1절 제도의 정비
제 2절 정보교환의 확대
제 3절 국제협력의 강화
제 4절 국제거래 조사역량의 강화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이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대하고 기업의 환경이 국제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은 투자 대상국은 물론 투자모국의 제도나 경제여건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개발도상국에의 진출은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정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의 국제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소득을 경감하려는 작위적인 조작이 일어나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은 과세 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여 세후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진출국의 조세법상의 결함, 불공평 또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은 조세회피로 나타나는데 ,다국적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한 조세회피행위로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과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하는 경과세국을 이용한 조세회피, 각국이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제3국의 거주자가 이용하는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조세회피,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가격조작을 통한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는 거래의 최종결과에 의하여 조세회피여부를 가리려는 것이고,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는 거래발생시점의 거래조건부터 결과까지를 문제삼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김용우, 청주대학교, 1993.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회피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이상일, 연세대학교, 1992.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유형과 세무행정상 대응방안", 이강진,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1998.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박헌열, 계명대학교, 1996.
"글로벌 재무전략", 민상기.정창영 공저, 명경사, 1998.
"국제재무관리론", 최생림.정태영.김동순 공저, 법문사, 2001.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이용섭, 세경사, 1994.
http://www.anjin.co.kr - 안진회계법인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http://www.nts.go.kr - 국세청
http://www.mofe.go.kr - 재정경제부
http://www.taxnet.co.kr/ - 조세통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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