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주민 중심의 행정감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12.02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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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리포트를 정리한것입니다.
지방행정에서의 실질적인 주민감사청구제를 위한 현황및 대안방안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부하시거나 리포트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머리말
2.한국의 감사내용 및 시민감사청구제도
1)한국의 감사내용과 특징
2)감사원의 시민감사청구제
3)지방자치단체의 시민감사청구제
3. 일본의 감사내용 및 시민감사청구제도
1)일본 중앙정부의 감사내용과 현황
2)지방자치단체의 감사와 주민감사청구제
4.시민친화적 감사청구제도의 발전방향
5. 맺음말
본문내용
미리보기
1)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사원,지방자치단체의 시민감사청구제도의 내용과 특징을살펴
봄
-시민이 행정행위의 감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실태 분석, 제도적 방안
2)실시되고 있는 日本의 주민감사청구제도 비교
3)전통적으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관 감사(자체감사)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수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현황과 문제점 미리 파악
현 우리나라의 감사체계는 복잡하고 중복되게 형성되어 있고 감사통로가 너무많아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많다. 시민감사체제를 제도화, 일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감사위원회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단체시민감사청구제가 정착되면 시민과 지방의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의회요구감사"를 요청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지방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