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학] 개발이익환수제도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개발이익환수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1) 제도도입 배경
2) 제도도입 목적

2.개발이익환수와 배분

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및 납부의무
1) 부과대상사업
2) 납부의무자
3) 부담금의 감면

4.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담률

5. 부과. 징수

6. 문제점

본문내용

1) 제도도입 배경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제도의 불비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됨으로써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토지문제로 제기되어 마침내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80년대 후반 한정된 국토공간에 토지공급의 제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대 도입하였다. 개발부담금제는 이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2) 제도도입 목적
개발부담금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한국산업정보연구원 http://www.esca.co.kr 검색 시간 2002. 11. 27

http://www.cfe.org/urban/books/PubLaw/3.8.htm 검색 시간 2002. 11. 2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토지경제학 동아대 이영기 교수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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