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 최초 등록일
- 2012.11.07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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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상사중재론
· claim(분쟁) → 예방이 중요하다
- 이러한 claim이 생기는 원인에는 몇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
ex) 언어, 종교·문화 등
① 종교 - 계약은 사람이 하나, 성사는
신에게 묻는 특징이 있다.
(중동지방의 클레임의 원인)
② 문화 - 중국은 빨간색을 좋아하나,
한국은 흰색을 선호한다.
* 우리나라 최대 클레임 국가의 변화
: 미국 → 중국
* 새로운 클레임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즉, claim은 쉽게 말해서,
“손해배상청구” 이다. (무역실무적 표현)
ex) A와 B 사이에는 항상 claim이 야기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
* 악덕업자는 claim을 악용한다.
* 계약은 도급계약이지만 은행(제3자)의
개입에 의해 선 지급(선 결제) 될 수 있다.
→ 핵심은 “신용”에 있다.
* ‘하자’에 대한 보상 - 보통 ‘보험’으로 하며, 약관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클레임이 생기는 것이다.
ex) 공동해손 - 완전보상이 안된다.
목차
1. claim(분쟁)
2. 계약조건 (term of trade)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인도조건
5) 보험조건
6) 대금결제조건
7) 포장조건 (packing)
8) 신용장 조건
9) 중재조건
3. Claim의 개념
4. claim의 구별
5. claim 발생의 원인
1) 내용
2) 제기의 원칙
3) Claim의 예방과 해결
6. 중재의 정의
7. 중재의 요건
8. 중재의 특성
9. 중재의 장단점
본문내용
★ 1. 중재의 정의
- 당사자간의 합의(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재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그 중재인의 결정에 맞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로를 말한다 ; 자주법정제도
* 이런 중재라는 제도는 서양으로 운용되었던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 자주법정제도는 강제집행력과 권리의 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권리의 포기는 소송받을 권리
에 대한 포기를 말한다.
* 중재의 경우에는 단심제로 민법으로 처리하며 국제간 이해관계에 따른 경우가 많고 변호사가 있고 상관습에 그 기준을 두는 반면에, 소송의 경우에는 3심으로 임의배정된 판사에의한 판결을 받고 중재에 비해서 비 전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2. 중재의 요건
① 양 당사자간의 합의(Arbitration Agreement)
② 중재의 대상 - 예)계쟁용 →민사소송의 하나임
③ 재판권의 배제
④ 중재인의 자격
- “중재는 중재인이다”라는 말처럼 자격이 있는 중재인이 중재를 맡아야 한다.
⑤ 중재 계약의 성립
→ 예) 사전 중재 및 사후 중재
⑥ 중재 판정의 구속성
→ 바로 중재에서의 대법원 최종판정심의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중재의 요건을 종합해보면, 즉, 중재는 전문가에게 분쟁의 해결을 맞겨야 한다는 것이다.
3. 중재의 특성
① 구체적인 타당성 → 국제적 순리(거래관계법 전문인에 대한 판단)
② 간이 또는 신속성 → 보통 15~30일이내 처리
③ 비용의 저렴성 → 3심제가 아니고 단심제이기 때문에
④ 비밀 보장성
⑤ 우위성 → 다시 서로 좋은 거래처관계의 성립을 유도하는 것.
⑥ 국제적인 효력성
4. 중재의 장단점
1) 장점
- 위의 중재의 특성 6가지를 의미함.
2) 단점
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 법적안정성이 결여되는 이유는 틀림없이 이긴다는 자국해석이 있지만, 3자에 맞기면 안정성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