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노인복지법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노인복지의 정의와 정책의 형성과정
2. 노인 복지법
3. 부칙
4. 노인 복지 정책의 개요
5.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문내용

2. 노인 복지법
우선 노인복지법이 명시한 사항을 요약하자면 노인복지란 첫째,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인륜적 과업이며, 둘째, 빈곤, 불건강, 고독, 무위 등 노년기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사회적 활동이며, 셋째,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느끼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여생을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며, 넷째,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며, 다섯째,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 건강관리 강화, 재가 복지 서비스 확충, 노인의 여가 선용 및 사회참여기회 확충, 그리고 경로효친 사상의 지속적 영향 및 경로우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의 특징으로는 노인 복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서비스의 시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행사하며 필요에 의해 노인을 상담. 지도하고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입소시설에의 입소를 담당한다. 또한 이 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과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노인 복지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5일 법률 제 3453호로 확정,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은 1982년 2월17일 대통령령 제 10731호로 시작으로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 5359호로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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