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옴부즈만제도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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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원구제제도에 관한 일반이론
1. 민원구제의 개념
2. 근대법치 국가와 민원구제제도

Ⅲ.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 고찰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Ⅳ. 옴부즈만제도의 한국적 가능성
1. 옴부즈만제도의 도입필요성과 가능성
2. 제도화 방안의 모색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행정에 있어서 복지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권이 확대되고 행정작용의 형태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래의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행정쟁송제도만으로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구제 및 행정작용의 적정화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전통적 행정쟁송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그 자체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옴부즈만제도를 중심으로 한 민원구제제도 이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서 "representative", "agent", "attoney", "solicitor", "proxy", "delegate" 를 의미하며, 제도로서의 옴부즈만은 원래 스웨던에서 유래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정치, 문화, 사회적 배경이 다른 70여개 국가에서 도입하여 나름대로 자국실정에 맞게 변용하고 있어 그 개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학자들간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고,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하면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행정감사기관 또는 민원구제기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86.

2. 이명규, 행정법원론, 대명출판사, 1987.

3. 이상규, 신행정법론, 법문사, 1992.

4.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0.

5. 조창현, 한국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문원, 1995.

6. 김철용, "옴부즈만과 그 도입가능성", 자치연구, 제 3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연구소, 1993.

7. 박창로, "옴부즈만안의 국내이식을위한 진단과 처방", 행정논집, 제 12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2.

8. 백완기, "한국행정에 있어서 옴부즈만제도의 정착화 가능성", 한국행정학보, 제 3호, 한 국행정학회, 1979.

9. 심익섭, "지방자치와 옴부즈만제도", 자치통신, 제 2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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