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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성매매의 방지대책

*영*
최초 등록일
2012.11.05
최종 저작일
2012.11
1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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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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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매매춘의 특징
II. 역사적 배경
1.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전
2.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후
III. 본론
1. 대상
2. 서비스
3. 현황
4. 예산
V. 결론
1. 가출청소년의 방지대책
2. 청소년 성매매의 방지대책

본문내용

Ⅰ. 서론
1.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의 개념
1) 가출 청소년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이란 청소년 시기의 구분, 가출 횟수, 가출기간, 가출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연령이 18세 미만이라는 점, 가출시간이 대략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청소년으로 정의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출청소년을 환경에 의한 피해자로 간주하여 보호의 대상으로 다루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상과 같은 개념을 토대로 가출청소년이란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이거나 비위도적으로 가정에서 나온 후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2) 성매매
매춘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다양하다. 필요악으로 보는가 하면,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타락한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도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매춘이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청소년 매매춘이란 청소년들이 경제적 대가를 위하여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중 략>

7)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및 단속활동의 수행
경찰을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기관들은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성매수자, 포주, 알선, 중개자 등의 고발 및 체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통적 성매매, 산업형 성매매, 원조교제를 비롯한 비업소형 성매매 등 청소년이 개입된 모든 형태의 성매매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내에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전담반 등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병원 및 요양소위탁기관의 확대 및 예산지원
성매매 청소년들이 다른 비행청소년들과는 달리 성병, 임신, 약물, 및 기타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단기적 혹은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적인 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년법 상 보호처분 중에는 이미 5호처분(병원 및 요양소위탁처분)으로 이를 제도화해놓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통해 적정한 수탁기관의 수를 확보하고, 수탁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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