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언

Ⅱ. 각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주요 내용
1.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소득보장)제도
2.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소득보장)제도
3.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4.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요

Ⅲ.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 및 경제적 부담경감 방안
1.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장애인소득보장 정책적 제언
1. 원칙
2.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개선방안
3. 현재 실시 중인 사회보험의 개선방안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사회보험 및 특수직역 연금보험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을 개선하는 일과 생활보호법의 개선과 관련한 일반적인 과제는 신청주의 실시, 현금지급원칙의 준수, 비 물질 서비스의 제공, 보호종류 및 수준의 개선, 전달체계의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외에 장애인과 관련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정책제안은,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을 일반인 보다 높게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비는 일반인에 비해 추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보호 수준을 장애인에게는 일반인들에 비해 높게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와 수준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현재 중증장애인에게 월 4만5천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최저생계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준거하여 장애인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이 되어야한다.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가 우리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추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생활보장은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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