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사관계의 문제점-노동운동과 국제경쟁력

목차

[개요]

[본문]
Ⅰ. 우리나라에서의 노조활동
1.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와 현재의 근황
1) 한국노사관계의 태동(1945～50년)
2) 정치적 혼란기의 노사관계(1950년대 노사관계)
3) 경제 개발기의 노사관계(1962～71)
4) 고도성장기의 노사관계(1972～80년)
5) 1980년대 전반의 노사분규 - 사회적 갈등기의 노사관계(1981～87)
6) 1980년대 후반의 노사분규 - 사회적 욕구분출기의 노사관계(1987～90)
7) 1990년대의 노사분규
2. 경제위기와 한국의 노사관계
1) 노사분쟁의 성격과 함의
2) 기업수준 노사 권력관계
3) 내부노동시장과 직무규제
Ⅱ. 우리의 노조 활동 상황과 문제점들
1. 우리의 노조활동의 문제점
1) 노조의 도덕불감증
2) 노조 활동비 조달의 문제
3) 노동운동의 계파 문제
4) 산업별 노조의 가능성 문제
5) 조정 방안의 문제
6) 노조 조합원 이기주의 열병
7) 무노조의 문제
(1) 우리나라의 무노조 경향
(2) 무노조의 문제점
8) 노조 탄압의 문제
2. 노조 문제로 야기되는 국제 경쟁력 문제
1) 세계화로 인한 노동 시장의 개방
2) 국내 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
(1) 주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노동 생산성 비교
(2) 주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자본 생산성 비교
3) 외국 기업의 투자 기피 문제
(1) 외국인 직접투자 제조업은 외면
(2) 기술 이전 효과의 급감
Ⅲ. 다른 나라의 노사관계 정립 사례와 국제 경쟁력 제고
1. 독일 -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2. 스웨덴 - 혼합경제(mixed economy)
1) 단체교섭 - 산별교섭 대 중앙교섭, 그리고 분권화
2) 경영참가 - 노동자위원회 대 노조지부
3. 영국 - 경제개혁의 우등생
1) 노동개혁부터 경제 개혁 시작
2) 외국인투자 증가는 탄력적 노동시장 덕분
Ⅳ. 노사관계의 해결과 국제 경쟁력향상을 위한 과제
1. 여건 전망
1)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의 증대
2)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변화
3) 근로자 의식․가치관의 변화
2. 노사관계 정립의 기본방향
1)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문화 구현
2) 노사정 사회적 파트너쉽의 구축
3) 인적자원 중시의 경영혁신
4) 근로자 참여 기능의 활성화

3. 결론

[참고 자료 목록]

본문내용

Ⅱ. 우리의 노조 활동 상황과 문제점

1. 우리의 노조활동의 문제점

한국 국가 이미지가 `노사관계 후진국`으로 고착될 위기에 처했다. 세계적인 경영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이 한국 노사관 계를 조사대상 49개국 중 47위에 놓을 정도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인 모임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는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걸림돌로 노사관계 후진성을 매년 꼽는다. 미국 인텔이 한국 진출을 계획하면서 강성 노조가 두려워 투자를 결 정하지 못하고 있고 제너럴모터스(GM)는 노조 반발을 의식해 대우차 인수 조건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사전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지경이다.
2000년 기준 노조원 212명당 전임자 1명이 있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 전임자가 판을 친다. 이들에게 임금은 물론이고 차량까지 제공해야 하는 기업들은 허리가 휜다.

<그림 1> 전임자 1인당 평균 조합원수 비교

산별 쟁취와 민영화 반대라는 명분 약한 투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 노동계를 흔들고 있다. 올 들어 6월 말까지 일어난 파업 중 40%인 79건이 한 달 넘게 진행돼 곳곳에서 기계가 장기간 멈춰섰다.
공기업 노조는 낙하산 사장 약점을 이용해 특별 보너스 등 자기 몫만 챙겨 `공기업은 노조 천국`이라는 말을 증명해 보이기도 한다. 파업으로 대기업 노조는 날로 살찌고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날로 빈곤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노동운동이 왜곡 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노조는 안된다`는 사용자나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사용 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에게 경영권과 막대한 부를 한꺼번에 상속하는 오너들 행태는 한국 노사관계를 뒷걸 음질치게 하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제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현재와 같은 후진적인 노사관계로는 경제 턴어라운드(경제위기 국면전환)는 요원하다. 또 2010년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지식강국 목표 또한 공허한 메아리가 돼 버리고 말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구해근 지음, 신광영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02년)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http://klsi.org/default.asp
노동부 http://www.molab.go.kr/index.jsp
남 노동운동연구원 http://www.ynlabor.co.kr
한맥 노동문제연구소 http://www.hanm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