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Ⅲ. 판례평석
1. 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2. 법적성격
3.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
4. 증거능력
5.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학설의 태도
6..사인에 의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7.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8.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Ⅲ. 판례평석

1. 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비디오 테이프는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증거방법이지만 녹화자와 편집자의 인위적인 편집 의 위험성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다. 특히 사안은 영장없이 비디오를 촬영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가 아닌지 문제된다. 영장없는 촬영이 인정된다면 비디오테이프에 전문법칙의 적용이 가능 한지도 문제된다.

2. 법적성격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는 증거물에 해당되지만, 그 성질상 그 자체가 증거방법이 되기 어렵 고, 그 안에 수록된 자료 내지 내용이 원칙적으로 증거내용이 될 뿐이다. 비디오 테이프 안 에 수록된 내용을 체득한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녹화부분은 사진에 그리고 녹음부분은 녹 음테이프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디오테이프는 피촬영 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사진이나 녹음테이프에 준해 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곤란하다.

3.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

1) 수사목적 비디오 촬영의 강제수사 여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비디오 촬영은 헌법상의 초상권(헌법 제10조, 제37조 1항), 사생활 의 비밀의 자유(헌법 제17조),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 므로 강제수사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연습
허일태, 고시계 99/12
심희기, 판례월보 355호
안경옥, 사법행정 99/9
조민제.윤복남, 형사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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