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Ⅲ. 판례평석
1. 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2. 법적성격
3.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
4. 증거능력
5.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학설의 태도
6..사인에 의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7.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8.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Ⅲ. 판례평석

1. 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비디오 테이프는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증거방법이지만 녹화자와 편집자의 인위적인 편집 의 위험성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다. 특히 사안은 영장없이 비디오를 촬영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가 아닌지 문제된다. 영장없는 촬영이 인정된다면 비디오테이프에 전문법칙의 적용이 가능 한지도 문제된다.

2. 법적성격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는 증거물에 해당되지만, 그 성질상 그 자체가 증거방법이 되기 어렵 고, 그 안에 수록된 자료 내지 내용이 원칙적으로 증거내용이 될 뿐이다. 비디오 테이프 안 에 수록된 내용을 체득한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녹화부분은 사진에 그리고 녹음부분은 녹 음테이프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디오테이프는 피촬영 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사진이나 녹음테이프에 준해 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곤란하다.

3.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

1) 수사목적 비디오 촬영의 강제수사 여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비디오 촬영은 헌법상의 초상권(헌법 제10조, 제37조 1항), 사생활 의 비밀의 자유(헌법 제17조),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 므로 강제수사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연습
허일태, 고시계 99/12
심희기, 판례월보 355호
안경옥, 사법행정 99/9
조민제.윤복남, 형사판례평석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 (형소법)녹음(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11 페이지
    1. 序 기계문명의 발달은 ‘證據法’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被寫體의 상황을 광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진과 사람의 음성이나 언어를 고정하여 재생시키는 녹음(비디오)테이프가 새로운 증명방법으로 등장하게..
  • 사진과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9 페이지
    Ⅴ.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과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문제의 제기 사인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 이러한 증거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
  • [민사소송법]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4 페이지
    Ⅰ. 서론 1. 서증의 의의 서증이라 함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한다. 또한 여기서 문서라 함은 문자, 그 밖의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 비디오와 인터액티브비디오, 비디오와 비디오모델링, 비디오와 비디오테이프, 비디오와 비디오저.. 14 페이지
    Ⅰ. 비디오와 인터액티브비디오 인터액티브 비디오 시스템은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 또는 컴퓨터의 역할이나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 개발환경 역시 다양하다. 다음에 각 구성 형태 및 사용 환경과 개발..
  •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2 페이지
    Ⅰ. 서론 1. 의의 사진은 피사체의 영상을 렌즈에 비친대로 필름이나 인화지에 기계적으로 재생시킨 증거방법이다. 2. 문제점 사진은 증거로써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면서 동시에 오류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