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유형과 정당성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Ⅰ. 쟁의행위의 유형
1. 서 설
2. 방법에 따른 분류
3. 그 밖의 분류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정당성의 의의
2. 주체에 따른 정당성
3. 목적에 따른 정당성
3. 개시시기와 절차에 따른 정당성
4. 수단과 태양에 따른 정당성

본문내용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Ⅰ. 쟁의행위의 유형

1. 서 설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의 유형으로 파업·태업 및 직장폐쇄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 세 가지 쟁의 행위는 쟁의행위의 방법에 따른 분류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쟁의행위가 있으므로 노조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은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또 쟁의행위의 유형에는 방법에 따른 분류 이외에도 주체에 따른 분류와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다. 먼저 방법에 따른 유형을 설명한 뒤에 그 밖의 분류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 방법에 따른 분류

1) 파업
파업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의 통제 아래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집단적·조직적으로 완전히 이탈시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파업은 그 구별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① 목적에 따라서 일반파업과 특수파업(정치파업·동정파업)이 있고, ② 방법에 따라서는 철수파업과 농성파업이 있다. ③ 조직에 따라서 조합의 통제 아래 행해지는 조합파업과 조합의 통제를 벗어나 일부근로자들이 행하는 비조합파업(wild cat strike)이 있고, ④ 그 시기에 따라서 시한부 파업과 무기한 파업이 있으며 그 시기의 계속성에 따라 파상파업, 격일제파업 및 계속파업등이 있다. ⑤ 규모에 따라서 기업일부에 한정된 부분파업과 기업전체에 미치는 전면파업 및 전국적으로 근로자가 연대하여 행하는 총파업 등이 있다. 그리고 ⑥ 전술에 따라서는 일반파업, 단식파업 및 가족 집단파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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