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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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리햇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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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의 한반도 상황의 변화
- 북·중·소 동맹이 해체되고 한·미·일 동맹의 강화
- 국내정치 질서가 국제체제의 구속력으로부터 이완
→ 각국의 대외정책에서 국내정치변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 탈냉전기 한국의 상황
- 냉전시기 : 종속형 경제성장 (저비용의 안보와 경제성장)
- 탈냉전시기 : 국내정책에서의 자율성 확장
→ 탈냉전 속에서 국내민주화와 정치세력의 재편
→ 북방정책의 탄생 배경

<중 략>

2.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한 양국의 태도
- 90년대 양극체제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안보 위기감 심화
→ 한.미.일 각각을 대상으로 통일 논의와 수교 논의를 진행하는 ‘남방정책’ + 핵무장
- 고위급회담을 통해 91년 5차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듬해 6차 회담에서 ‘남북비핵화선언’ 채택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교류. 협력이 아닌 본격적인 군축협상의 장으로 전환하려고 함
- 북한은 남한 당국과의 대화에서 정책 입안자간의 대화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경로로 교류운동을 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음. 89년 남한의 4당 총재아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평양에 초청.
- 이 기간 중 외자 도입 등 기업인들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매우 전향적, 91년 라진-선봉 지역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지정, 92년 신무역체제 선언.
하지만, 자본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한 김일성의 접근법의 기본적인 한계가 들어남
- 90년대 초반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 틀어짐, 동시에 북한은 중국을 만나 한국과의 수교 정상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 동시에 북일 수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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