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Ⅲ.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민선자치제로 변화되어 아직 자치제도의 정착이 미진한 상황하에서 맞이한 국가경제적 위기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보다 냉철한 판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IMF가 요구한 조건들을 지방적으로 수용하여 이 범주 내에서 정책들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범위는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융통성이나 신축성이 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혁방안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므로 몇가지 제안을 해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공무원을 확보하고 현직 지방공무원의 능력을 제고시켜 개혁마인드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전제로 한 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나 조직에 대한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업무과정을 혁신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IMF의 요구조건에 따라 민간경제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민간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의무경쟁입찰제도와 같은 경쟁력 요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풍족하게 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수익사업의 증대라는 방식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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