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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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입법취지 및 법규정
(1). 입법취지
(2). 법규정 및 성질
2. 해석론
(1). 유지청구의 요건
(2). 유지청구의 당사자
3. 절차 및 효과
(1). 절 차
(2). 의사표시에 의한 유지청구의 효과
4.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의 실효성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2). 주주의 소극성
(3). 유지청구절차상의 결함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오래 전부터 주식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자들이 독단으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투자자인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들에게 직·간접으로 많은 손해를 가하였다는 의견들이 크게 주장되었고, 아울러 주식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소수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크게 대두되었다. 더욱이 IMF체제 후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주의 경영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크게 제기되면서 1998년 상법개정시 소수주주권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종래 이사의 위법행위를 유지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5% (증권거래법 0.1%)이상되는 주주들에게 소수주주권으로 부여하였으나 1998년 개정상법에서 이를 1% (1998 개정증권거래법 0.01%)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처럼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입법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도 없고 단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 규정이 무용화되었거나 사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단독주주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단 한건의 판례도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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