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회사와 물적회사

소개글

논술형 시험 대비를 위한 정리입니다.

목차

1. 의의

2. 본질적 차이
1) 성질
2) 책임
3) 사원의 출자
4) 경영 관여 정도
5) 사원의 교체(지분의 양도)
6) 해산 및 청산

본문내용

1. 의의
인적회사는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사원이다. 즉 회사의 대외관계에서 사원의 개성이 짙고, 사원이 누구냐 하는 회사의 인적요소에 중점이 두어지는 회사이다.
물적회사는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자본이다. 즉 사원의 개성이 희박하고 회사재산이라는 회사의 물적 요소에 중점이 두어지는 회사이다.
양자는 사원과 회사와의 관계가 밀접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원과 회사간의 결합이 강한지 약한지, 사원의 개성을 중시하는지 아닌지, 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운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본질적 차이
1) 성질
인적 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의 성질을 갖고, 물적 회사는 실질적으로 사단의 성질을 갖는다.
2) 책임
인적회사는 사원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있고, 대외적으로 직접 무한책임을 진다. 물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유한책임을 진다.(279조)

참고 자료

김택주 교수님 강의안, 김혁붕 회사법 강의 등 각종 교과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