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무역분쟁추세와사례분석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2002년 졸업논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편집도 잘 되어있으며, 내용도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대충 논문을 작성하는데 저는 정성을 다해 자료를 찾아가며 직접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서설 ······························1

Ⅱ. 한국상품에 대한 무역분쟁의 추세 분석 ··········1
1. 개요
2. 시기별 분석
3. 수입규제 국가의 분석
4. 수입규제 근거별 분석
5. 소결
Ⅲ. 철강산업에 대한 무역분쟁··················6
1. 개요
2. 한국의 철강산업과 통상마찰
3. 통상분쟁 사례분석(1992년 미국의 철강판재류에 대한 대규모 제소사례)
Ⅳ. 반도체산업에 대한 무역분쟁················12
1. 개요
2. 한국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통상마찰
3. 통상분쟁 사례분석(1992년 미국의 DRAM에 대한 반덤핑제소)

Ⅴ. 결······························· 20

본문내용

Ⅰ. 서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시장에 공격적인 진출을 시도하여 무역대국으로 자리잡기까지 수많은 선진국의 통상공세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빈번한 통상마찰은 우리 상품의 대 선진국 수출에 대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국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과 함께 이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세한 기업에 의해 수출되던 경공업 제품의 경우, 선진국 수입규제의 타격으로 수출의 길이 막히면서 도산이나 폐업에 이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 내 노동집약적 산업이 저임금을 배경으로 한 개도국의 수출공세에 밀려 사양산업화 되면서 거센 보호주의 물결이 일어났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섬유산업과 신발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전 및 전자산업, 철강산업의 경우도 비록 오늘날 세계적인 위치에 오르긴 했지만 산업특유의 보호주의로 인해 처절한 통상마찰 속에서 성장해 온 산업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수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더불어 다른 나라 경제와의 상호의존 관계도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제간의 통상마찰이나 분쟁도 증가하여 국제무역규범이나 관행이 점차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부터는 한국상품에 대한 무역분쟁의 추세를 분석하고, 특히 분쟁이 잦았던 철강산업과 반도체산업에 대한 무역분쟁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한국산업의 입장과 앞으로의 적절한 대처방안 등을 생각해 보겠다.

참고 자료

한내희, 이윤희, 신정식 [한국의 산업별 무역분쟁 사례], 도서출판 새로운 제안, 1999
한내희 외, [경쟁라운드와 철강통상], 포스코경영연구소, 1996
한내희 외, [한미 철강통상마찰], 포스코경영연구소, 1995
김기수 외, [WTO와 반덤핑관세], 세종연구소, 1995
대외경제연구원, [주요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형태] 1995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추적조사], 1986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미국의 수입규제현황과 대처방안], 1986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연구], 박영사 , 1995
한국무역협회,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조사 지침서], 1998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출산업의 국제통상과제], 1998
한국무역협회, [한미간 통상협상추이와 향후 정책과제], 1994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or.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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