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의료행의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료행위란?
1. 의료행위의 의의
2. 의료행위의 적법요건
Ⅱ. 강제의료행위
1. 강제의료행위란?
2. 강제의료행위 반대 논거
①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② 의사의 역할 범위
③ 사회적인 문제
Ⅲ. 허용범위
Ⅳ. 정리

본문내용

Ⅰ. 의료행위란?
1. 의료행위의 의의
의료법에 따르면「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의학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여기에서 사회적인 문제란 의료보험제도를 일컫는다. 의료보험제도가 잘 정착되어있는 국가의 경우, 병원에 가더라도 큰 돈을 내기란 드문일이다. 작은 질병의 경우에는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이라 해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이 높아서 가계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가가 보조해주는 치료비의 비율은 기본적인 질병의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그 외의 질병에 있어서는 지원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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