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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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환급

목차

1. 관세환급제도란
2. 관세등 환급대상
3. 관세등의 환급방법
4. 관세등의 환급신청
5.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6. 환급절차 간소화에 따른 환급신청자의 의무 및 벌칙
7.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인하제도

본문내용

1. 관세환급제도란
관세환급이라 함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에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관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과오납환급 : 관세법 제24조)와 위약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관세법 제35조)가 있으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의거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의 용도에 공한 때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하면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말한다.

(1) 환급신청의 요건
물품이 수출된 경우 환급신청할 수 있는 바, 관세법상 수출은 물품이 외항선(기)에 적재된 경우 수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선적주의) 각 수출유형별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조 제1호(일반유상수출)의 수출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수출보세화물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에 따라 97. 7. 1부터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수출물품의 선(기)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②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출
국내외화판재 및 공사, 보세공장이나 수출자유지역에 수출용원재료의 공급 및 기타 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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