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평석물권법] 민법사례연습 - 자주점유의 추정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의 판단
(대구지법 1999. 11. 24. 선고 98나19088)
Ⅲ. 대법원의 판결요지
(대판 2002.2. 26. 99다72743)
Ⅳ. 해설
1.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
(3)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전환
3.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번복
(1) 권원의 성질
(2) 자주점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
4. 점유의 분리·병합
Ⅴ. 대상판결의 검토
1. 원심에 대한 비판
2. 사안에 대한 판단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 김희완은 백부 김세동이 귀속 및 분배농지이던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407-1 대 408㎡를 상환완료한 성명미상자로부터 매수하여 동생인 자신의 아버지 김이동에게 증여하고, 김이동은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지로 점유·사용하던 중 1977. 3. 25. 소유재산을 자녀들에게 분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자신에게 증여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개시일인 1977.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 3. 25.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심(대구지법 1999. 11. 24. 선고 98나19088 판결)이 밝혀낸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이동이 형 김세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51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김상도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속 및 분배농지도 아니었다. 그리고 원고 김희완과 김이동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45년 이상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1997. 6.에 와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特輯|民法의 爭點問題]占有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의 自主占有 14페이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송덕수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송덕수
  • [물권법] 점유취득시효(요건중심으로) 4페이지
    점유취득시효 1.의의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실익 : 전쟁을 겪었으며 부동산등기가 부정확하고 미등기부동산이 많았던 ..
  • [민법] 1. 繼續的 保證人의 解止權 2. 自主占有 4페이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명진아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명진아
  • [법학]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 유판단논문 25페이지
    [법학]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 유판단논문입니다.
  • 略述:1胎兒의 民法上의 地位 2 自主占有 5페이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이재근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이재근
  • 점유의 개념 6페이지
    - 목 차 - Ⅰ. 서설 Ⅱ. 본론 1. 점유의 개념 (1) 민법상 점유의 개념 1) 사실상의 지배 ① 일정한 지배가능성 ② 점유설정의사 ③ 점유권원 2. 예외 (1) 점유보조자 ① 점유보자의 의의 ② 점유보조자의 요건 ③ 점유보조자의 효과 (2) 상속인의 점유 (3)..
  • [법]로마법상의 점유권 10페이지
    목 차 I. 점유의 기원 및 의의 II. 점유의 성질 및 종류 1. 점유의 성질 2. 점유의 종류 (1). 시민법상의 점유와 특시명령상의 점유 (2). 적법한 점유와 위법한 점유 (3). 선의점유와 재산보유 III. 점유의 취득 및 상실 1. 점유의 주체와 객체 2.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판례평석물권법] 민법사례연습 - 자주점유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