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소개글

노동법 관련 레포트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법규범설
2) 계약설

3.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4. 취업규칙의 위반의 효력
5. 문제의 제기

Ⅱ. 본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불이익변경의 의미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2) 불이익변경의 절차
3) 불이익변경의 효력

2. 집단적 동의
1) 의의
2) 권한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3)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 과반수

3.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1) 절대적 무효설
2) 상대적 무효설
3) 취업규칙 개수의 문제 발생
4)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승인의 문제 발생

4. 집단적 동의 VS 사회적 합리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불이익변경의 의미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1) 주관적 기준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근로자 과반수가 반대한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는 의견

(2) 객관적 기준
-불이익변경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3) 불이익변경은 이미 작성된 취업규칙 자체에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뿐 아니라 취업규칙의 작성 이전에 벌써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일부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할지라도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조항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 밝혀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불이익변경의 절차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동의라 함은, 이른바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측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별요건을 요구하는 근거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법으로서의 정신과, 기득권보호의 원칙 및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근로조건 제3조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세 가지 점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7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04
김수복,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04
하경효, 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의 의미와 방식, 노동법률 제61호, 중앙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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