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선거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선거란?
-선거의 기본원칙
-지방선거에 관한 입법체계
-지방선거의 분류
-선거제도의 유형
-정당제도와 선거
-선거구
-한국의 의원정수
-선거권
-후보자
-투표의 방식
-당선인의 결정
-당선시정 재결정 재배분 당선효력
-선거운동
-한국의 선거운동 규제
-선거비용
-선거사범
-선거쟁송과 당선쟁송
-지방선거의 문제점

본문내용

-지방선거의 분류
1.선거대상에따라: 지방의회 서거와 자치단체 장의 선거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임, 자치단체의장은 선거제와 임명제가 혼재하고 잇다.
2.선거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로 나뉜다. 직접선거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지만 전문가선출이 어렵다 간접선거제는 반대로 이해하면 된다
3.선거목적에따라: 총선거란 선거에있어서 기관 구성원 정수의 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본선거는 기관구성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 의회의 해산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 되는 선거.
재선거는 당선인의수가 정수에 모자랄 때, 당선의 효력이 적법하지못할 때 재차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엇으나 결우너이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하는선거 이고 증원선거는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이변경되었을 때 기관구성원의 정수를 새로이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선거이다
4.선거시기에따라:개별선거란 각종류의 선거를 각각 다른날에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의 선거. 일반적이 방법이다. 동시서거란 다른종류의 선거를 같은날에 함께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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