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세계무역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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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세계무역체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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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

세계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교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간 자본거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간 경제적 관계의 변화 및 확대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통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간 경제적 마찰과 분쟁이 급증하고 원활히 해소되지 못하여 국가간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WTO는 국제무역에 관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즉 국제무역에 관한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중요한 기구이다.
WTO가 관장하고 있는 다양한 규범들은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형성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을 반영하여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중 략>

5) 반부패

부패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배경은 환경, 노동, 경쟁정책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로 인해 공정한 경쟁환경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무역 및 투자활동에 있어 부패관행을 범죄로 간주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OECD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부패관행은 2가지 측면에서 국제상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부패행위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 둘째, 부패관행은 국제무역과 투자활동에 있어 독점을 유발한다. 부패관행을 통한 상거래는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게 되며, 특정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기업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부패관행을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효율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시장왜곡이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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