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2.12.02 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정의 배경
①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② 선계획 후개발
2. 제정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1. 제정의 배경
①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1994년에 신설된 준농림지역은 개발중심의 도시, 준도시지역과 보전중심의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중간에 해당되며 농업진흥 지역 외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종래 크게 제한되어 오던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당초 10개로 지정하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단순화시키고, 용도지역별 행위규제 방식도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List System)에서 제한 행위 열거 방식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와 임지중에서는 준보전임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행위제한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준농림지역에서 3만m2 이상의 대규모 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나 환경오염시설을 제외한 토지이용은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시설만 설치하지 않는 한 공업단지, 주택단지, 상업어무단지, 유통단지, 위락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준농림지역 지정후 난개발이 우려되자 준농림지역 개발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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