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소비세 문제 및 해결 방안

소개글

조세론 발표 ppt 입니다
개별소비세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로 다루 었습니다.

목차

1. 개별소비세란?
- 개별소비세 도입 목적
- 개별소비세 변천 과정
-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2. 개별소비세의 문제점
- 품목 선정기준 모호
- 과세 제품에 대한 공평성 부족
- 품목별 과세기준의 부적절성

3. 개선방안
- 현실에 맞는 품목 재선정
- 사행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4. 결론

본문내용

개별소비세법(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됨 +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

<중 략>

사행성 소비에 대한 과세 조정
현행 정액세 방식의 사행성 소비를 종량세로 전환
-> 정액세 방식은 과소 과세로 인해 억제효과 미미

증가한 세수입의 활용
세수입의 일부를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기금으로 사용
->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 관련 사회적 비용 매우 높음
->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치유 사업 미미한 수준

참고 자료

한국 조세 연구원 의 각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