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 모색

소개글

경제민주화, 의의, 배경, 주요 쟁점, 기업지배구조,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활출자, 금산분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설명

목차

1. 경제민주화의 정의

2. 경제민주화의 배경

3.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
(1) 대기업 지배구조문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
2) 순환출자 금지
3) 금산분리 강화
(2)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의 경제민주화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2) 일감몰아주기
3) 불공정 하도급계약
4) 여타문제: 결제지연, 기술탈취, 인재빼내기

4. 경제민주화 추진방향

본문내용

1. 경제민주화의 정의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한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각 주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언제나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에 시장실패를 조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 또한 허용하는 것이다. 경제 및 민주화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경제민주화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생길 수 있는 과도한 분배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해 보자는 가치를 담은 용어라 할 수 있다. 즉 2항이 소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적정한 소득의 분배
2.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3. 경제 주체간의 조화
4. 균형성장

참고 자료

김병권, 2012, 새로운 시선, 경제 민주화 3대분야 13대 과제
김기원, 2012.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민주화’ 낱말풀이
로버트 달 지음, 배관표 옮김, 2011,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
박수연, 2012, 토마토, 경제민주화 최우선과제는 `대·중기간 시장불균형` 개선"
진철환, 2002. 경제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지식산업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시사경제용어 풀이’(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