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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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의의

1.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개념

2.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Ⅲ. 한국의 현행 노인 소득보장제도

1. 직접적 소득보장 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 제도


Ⅳ. 선진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사례

1. 미국

2. 호주

3. 일본


Ⅴ. 한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나태나 사리분별의 부족과 같은 성격적 결함, 도덕성 결여 등의 개인적인 과오가 없이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와 사회구조 및 제도적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더욱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의의

1.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개념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장 방식에는 직접적 현금 급여인지 아닌지에 따라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나눈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노인들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사회보험과 소득보장 프로그램 가운데 역사가 오래되고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조 그리고 흔히 보편적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사회수당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와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 그리고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 부분을 연금법으로 대체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다.

<중 략>

4. 고령자 고용 장려금의 활성화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고령자 고용에 따르는 임금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의 증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에 대해서 근무연장제도나 재고용제도에 의해 정년연장의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5. 노인취업알선의 활성화

현재 노인의 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취업알선센터가 구ㆍ군청과 노인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노인취업을 위하여 전문상담과 컨설팅, 인력연계훈련 및 지도,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노인취업 알선센터로 전환하여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 고령자 고용 촉진법의 내실화

노인의 재취업 또는 고용 증진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권장 규정으로 되어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을 의무규정화 하여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벌과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노인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고령자의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노동시장에서 노인을 보호하며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대원 외 공저(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 양옥남 외 공저(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3. 김치영 외 공저(2009),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문제론, 파워북
4. 박정호 외 공저(2008), 사회문제론,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