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개글

"퇴직연금"에 관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퇴직연금의 정의

2. 퇴직연금의 유형 및 현황

3. 퇴직연금의 필요성

4. 퇴직연금의 쟁점

5. 퇴직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퇴직연금의 정의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은 2010년 5월 17일에 공포되었으며, 2010년 11월 18일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1년 7월 25일에 전부개정을 거친 법이 2012년 7월 26일에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퇴직연금의 유형,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에 대한 내용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중 략>

4) 가입자에 대한 연금 수급권 부여 확보의 과제
DC형 기업연금의 경우 기금적립이 개인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연금 보험료의 기여 즉시 100%의 수급권이 부여되는데 비해, DB형의 경우 근속기간, 즉 제도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서 몇 %의 수급권을 부여할 것인가가 제도설계 및 감독의 중요한 측면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보통 3.5년을 수급권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가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통 가입 10년 이내에 100% 수급권을 부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단 일정이간(3~5년)이하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퇴직금 제도를 고려하여 퇴직일시금으로 정산될 수 있는 일정근속기간은 현행제도의 최소수급기간인 1년을 최소한으로 하고 3년을 최대한으로 하여 1~3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설정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5) 연금기금의 건전성 유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감독 및 보장의 과제
기업연금기금의 운용 및 규제와 관련된 주요정책 이슈로는 첫째, 연금 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있어서 건전성유지와 둘째, 수익률 보장 및 급여수준의 보장을 위한 감독규제의 과제가 포함된다.

참고 자료

* 김규동(2011). 퇴직연금의 이해. 「FITI저널」.제38권 제 1호 통권 70호.138-143
* 지은숙(2011).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개인퇴직계좌(IRA)란 상품이 있다는데」. 동아일보. 2010.01.26
* 고용노동부 www.molab.go.kr
* 통계청 kostat.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