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아시아지역의 국제인권보장제도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100페이지 | 가격 9,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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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국제인권제도의 성립과 발전
Ⅰ. UN인권제도의 성립과 발전
Ⅱ. 지역인권제도의 성립과 발전
1. 유럽 인권제도
2. 미주 인권제도
3. 아프리카 인권제도
Ⅲ. 지역인권제도와 UN인권제도의 관계
1. 유럽 인권제도와 UN인권제도
2. 미주인권제도와 UN인권제도
3. 아프리카 인권제도와 UN인권제도
Ⅳ. 국제인권제도와 국내법제도의 관계
1. 국제인권보장조치의 국내법상 이행
2.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제3장. 인권의 새로운 보편성의 모색
Ⅰ.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1. 보편주의
2. 문화적 상대주의
3.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의 한계와 조화
Ⅱ. 지역별 국제인권규정 비교
1. 인권의 개념과 범위
2. 문화적 특수 규정 검토
Ⅲ. 인권의 새로운 보편성의 모색
1. 배경
2. 새로운 보편성의 개념

제4장. 지역인권보장제도의 유형적 고찰
Ⅰ. 국가보고
Ⅱ. 국가간 고발
Ⅲ. 개인청원
Ⅳ. 인권재판

제5장. 아시아지역 국제인권제도의 모색
Ⅰ. 아시아지역 국제인권제도의 현실과 제도모색을 위한 활동
1. 아시아의 국제인권제도의 현실
2. 아시아지역 국제인권제도를 위한 활동
3. 평가
Ⅱ. 아시아지역 인권제도의 모색
1. 아시아지역인권제도상 국제적 인권규정 도입
2. 아시아지역인권제도상 인권보장제도의 모색
3. 아시아지역 인권제도와 UN인권제도의 관계
4. 아시아지역 국제인권제도와 국내법제도의 관계

본문내용

第1章. 序論
Ⅰ. 硏究의 目的
현대의 國際人權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의 現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國際的으로 인정된 人權基準과 그 實踐間의 乖離가 존재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國際的으로 認定된 人權規範의 樹立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 정의를 수립하고 촉진하기 위한 인류의 부단한 열망과 노력의 반영이요, 인권을 정당한 세계적 문제로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태도 변화의 결과이다. 또한 오늘날 특정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규범의 침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방어하고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장되고 있는, 인권침해문제가 국내적으로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등 국가주권개념에 입각한 전형적인 주장들은 구시대의 것으로서 점차적으로 현재 국제법의 관행과 법제상 지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법적 행동을 국제적 수준에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인권의 범위의 급속한 확장에 따라, 국가들은 국제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려는 열망을 점차 가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세계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헌법상 적어도 명목상으로라도 권리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보편적 승인의 중요한 표시인 것이고, 이러한 보편적 승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핵심적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신념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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