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원참관기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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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사실관계와 Legal issue
2)해당법률조문
3)재판의 진행
4)내가 판사.검사.변호사입장이라면
5)사건을 보고 느낀점

3.결론

본문내용

법은 정말로 정의로운 것일까? 정의롭다는 것은 무엇일까? 악법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닌가? 정의는 재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 재판할 때 결과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가? 법원을 참관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들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나는 아직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론적으로는 법은 정의롭고 악법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의는 재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실제 삶에서도 그런지는 확언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삶에서도 법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예전엔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른 죄
인만이 생각났었다. 그런데 법원 참관을 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도, 또 나도 법의 판
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법원 참관을 하면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법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법은 법원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가 법적인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었
던 것 뿐이라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법을 막연히 어렵고 나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해야겠다고 다짐했으며 법원 참관은 이러한
다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참고 자료

형법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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