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통칙법론] 조세통칙법론의 조세범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조세범(租稅犯)형의 종류 ◎
◎ 조세범(租稅犯)의 범칙행위 ◎

본문내용

조세범(租稅犯)이란 행정벌에 속하는 재정범의 일종이다. 조세범에는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다. 전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공제를 받는 범죄이다. 조세범의 처벌·절차는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되 형법총칙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형법총칙상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객관적으로 처벌하며,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고, 행위자 외에 영업주·대표자 등을 쌍벌(雙罰)하거나, 경합범·누범·작량감경 등에 관한 규정이 조세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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