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 중 관련법규에 대한 요약 및 소견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관련법 중 관련법규에 대한 요약 및 소견에 대하여 논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2) 아동복지의 관장기관
4. 아동보호조치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2) 아동보호구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3)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4)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연장조치
5)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5. 아동복지시설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2) 긴급전화의 설치
3)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5) 금지행위
Ⅲ 결론(소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ㆍ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이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은 되었으나 명분뿐인 법이었다. 당시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보호는 뒷전으로 단지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 후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오면서 21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관련법 중 아동복지법에 대한 요약 및 소견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 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