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국가긴급권

소개글

`국가긴급권`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국가긴급권의 종류
※ 국민투표부의권
1. 긴급명령권
2.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3. 계엄선포권

Ⅳ.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Ⅰ. 의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헌법상의 정상적인 절차와 제한을 무시하고 비상수단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비상사태는 통상적인 헌법보호수단으로 해소할 수 없으나, 헌법장애상태는 헌법기관의 고장에 따른 기능장애이므로 헌법이 규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평상시의 체제로 대처가 불가능한 국가긴급사태이고, 헌법 내에 수용하여 헌법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국가긴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다. (憲裁 92헌가18)
Ⅱ.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국가긴급권에는 헌법이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합헌적 국가긴급권과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이 있다. 합헌적 국가긴급권에는 ⅰ) 긴급명령 등과 같은 긴급입법권과 ⅱ) 계엄 등과 같은 입헌적 독재(위임적 독재)가 있다.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인정할 것인가?
1. 학설
1) 긍정설 : ⅰ) 사회의 존립과 질서회복을 위해 필요하며, ⅱ) 국가긴급권에 대한 헌법규범은 개방적이며, ⅲ)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당화될 수가 있으므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인정한다.
2) 부정설 : ⅰ) 어떤 행위의 합법여부는 실정법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법실증주의), ⅱ) 법치주의의 원칙상 국가긴급권은 헌법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부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