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인권침해

등록일 2002.12.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며

서론
1.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의 특성
2. 문제제기
1) 사이버(온라인)상으로 무제한적으로 개인/단체의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한번 퍼진 뉴스는 무제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간다.
3)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론
1. 사례제시
1) 게시판에 의한 음해
① 부산 해양대학교 학생 장애인 구타사건
② 신촌 형제갈비 사건
2)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① 채팅방에서의 성폭력 1
② 채팅방에서의 성폭력 2
2. 분석
1) 원인
2) 문제점

대처방안
1.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1년7 월1일 시행)
1) 내용
2)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 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
2. 현재 사이버인권침해에 관한 판례
1) 퍼온글'에 명예훼손죄 적용
2)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 배상 판결
3.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설립
1) 목적
2) 활동내용
3) 한계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국가 인권 위원회 법 제2조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 침해란 이러한 타인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이와 같은 개념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한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의 등장과 동시에 우리의 주요 생활 터전으로 자리매김한 사이버 공간, 즉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익명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 접속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정보시대의 새로운 천부인권이라고도 하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발생되고 겪었던 인권 침해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본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에 관한 것을 공공에게 공개 및 누설하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다양한 유형을 띠는 것이 바로 '사이버 인권 침해'이며,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주요 논점이 되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이버 인권침해 6페이지
    1. 사례인권/사생활 침해 사례 1현충일. `개똥녀`사건은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다.한 네티즌이 게시판에 "한 여성이 자신의 애완견이 지하철에서 변을 보았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았고, 이를 나무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고 그냥 갔다"며 문제 여..
  • [인터넷][사이버공간][사이버인권][정보인권][인권]인터넷,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인권, 정보인권 분석(개인정보와 기본권, 개인정보 수집유형, 사이버인권,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 정보사회 인권강화와 제도개선) 24페이지
    ꡐSyberꡑ는 선박의 조타장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ꡐKyberꡑ에서 유래된 것이다. 또한 그리이스의 대장장이 신인 ꡐ헤파이스토스ꡑ가 ꡐ퀴베르네티스ꡑ(cybernetes: 키잡이가 내장되어 있는 로봇)를 발명하였다는 신화를 이용하여 ꡐ인공두뇌학ꡑ을 의미하는 ꡐcyber..
  •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A Study on the Cyber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the Remedy) 66페이지
    인터넷은 정보검색, 이메일 송수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모욕, 명예훼손, 폭력성 조장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많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 크게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행위는 주로 인격권 침해를 대상으로 파악되어 왔..
  • [윤리학]사이버인권침해 12페이지
    사이버 인권침해란?-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정한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말한다. 인권침해유형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공갈 또는 협박 등이 있다.탈 억제성과 쾌락성- 사람들을 가상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익명..
  • [사이버공간][인터넷][온라인][인권][정보인권][인권침해][인권보호]사이버공간과 인터넷상의 인권 및 정보인권(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정보인권 운동, 인권보호 방안) 18페이지
    Ⅰ. 서론 국내 인터넷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들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기반구조의 보급은 금년내로 이루어질 학교정보화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용능력교육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결과로 국내 인터넷보급률과 이용률은 세..
  •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폭력 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00 24페이지
    Ⅰ. 서 론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화 되고 하나로 연결되어 지구촌이 한 가족 세계 일가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 데 그 중 하나가 사이버 폭력 사이버스토킹이다. 특히 인터넷이 매..
  •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 13페이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는 하나라는 이른바 ‘지구촌’이라는 말이 등장한지 꽤 되었으며, 특히 그 중심에 인터넷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상당한 순기능적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