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인권침해

등록일 2002.12.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며

서론
1.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의 특성
2. 문제제기
1) 사이버(온라인)상으로 무제한적으로 개인/단체의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한번 퍼진 뉴스는 무제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간다.
3)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론
1. 사례제시
1) 게시판에 의한 음해
① 부산 해양대학교 학생 장애인 구타사건
② 신촌 형제갈비 사건
2)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① 채팅방에서의 성폭력 1
② 채팅방에서의 성폭력 2
2. 분석
1) 원인
2) 문제점

대처방안
1.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1년7 월1일 시행)
1) 내용
2)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 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
2. 현재 사이버인권침해에 관한 판례
1) 퍼온글'에 명예훼손죄 적용
2)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 배상 판결
3.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설립
1) 목적
2) 활동내용
3) 한계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국가 인권 위원회 법 제2조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 침해란 이러한 타인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이와 같은 개념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한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의 등장과 동시에 우리의 주요 생활 터전으로 자리매김한 사이버 공간, 즉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익명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 접속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정보시대의 새로운 천부인권이라고도 하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발생되고 겪었던 인권 침해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본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에 관한 것을 공공에게 공개 및 누설하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다양한 유형을 띠는 것이 바로 '사이버 인권 침해'이며,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주요 논점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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