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ppt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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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ppt

목차

Ⅰ. 서론

Ⅱ. 법원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1. 판사의 조기퇴임
2. 직급제의 폐지
3. 양형 과정상의 문제
4. 법관 수 부족

Ⅲ. 검찰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1. 검사동일체원칙의 문제점
2. 내부결재제도의 문제점
3. 검찰 수사의 형평성문제
4. 검찰수의 부족

Ⅳ. 변호사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1.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
2. 전문변호사의 부족
3.변호사의 대도시 집중

Ⅴ. 결론

본문내용

판사의 조기퇴임
우리 나라의 관행상 ‘오랜 기간 판사 직에 몸담을 수 있는 판사는 많지 않다’ 그 관행이란 동기들에 비해 직급이 올라가는 게 늦을 경우 판사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이런 관행에 의해 판사가 변호사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 판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원 스스로 버리고 있다. 이는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생활을 하는 국민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직급제의 폐해
합의부의 경우 세 사람의 합의부 판사 중에서 기록을 보는 사람이 주심이고, 재판장이 기록을 한 부 더 가진다. 나머지 배석판사는 기록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거의 읽지 않는다.
본래 합의부라는 것은 3명의 판사가 같이 판단하여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나 직급제하에서는 판사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직급제하에서 소신 있는 판단을 했다가는 승진에서 탈락되어 위에서 언급한 법원관행에 의해 법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처럼 눈치를 보다가는 가장 위쪽에 있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이 생길 수 있게 된다. 흔히 말하는 ‘정치판사’가 생기는 것이다.

< 중 략 >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
문제점
우리 나라의 변호사 수임료는 구조상 비쌀 수 밖에 없다.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변호사 시장에 높게 진입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변호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로 하여금 설정 한다.
해결방안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전문변호사의 부족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판사의 전문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서 활동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모두 수임하려 한다.
해결방안
최근 전문성을 내세우는 변호사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듯해서 이 부분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