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ㅇ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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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과목과제

목차

1. 사형제 현황
2. 사형제도 찬성 의견
2. 사형제도 반대 의견

본문내용

1. 사형제 현황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2008년 현재, 국제 사면 위원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류로 나누고 있다.
58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채택하고 있다.
95개국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9개국 - 중대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35개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즉, 197개 국가 중에서 139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역시 사실상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2. 사형제도 찬성 의견
1) 극악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해놓는다면,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얻을 결과보다 사형을 당하는 것이 더욱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형법 위하 기능’이다. 범죄로 인해 얻을 쾌락보다 형벌로 인해 받게 될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효과를 가진다. 즉 사형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