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 용산기지이전

등록일 2002.12.01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달간 준비한 세미나용 발표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Ⅰ. 문제의 개요
가. 문제 발단의 배경 및 논의 범위 설정
나. 문제의 경과
다. 정책 결정에 따른 각 참여자들의 반응
Ⅱ. 참여자의 입장 및 활동
가. 국방부
나. 주한미군 사령부
다. 지방자치단체
① 서울시
② 송파구
③ 성남시
④ 수원시
⑤ 용산구
라. 정당
① 민주당
② 한나라당
마. 시민단체
바. 언론
Ⅲ. 결 론
<첨부자료 & 사이트>
< 참고 자료 - 문제제기에 대하여 >
* SOFA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국방부가 미8군 소속이냐"
3) 국방부 ‘자승자박’, 파장 증폭시켜
4) 미군 입장 일방 대변
5)“전술전략서 미군에 판정패”지적
6) 한나라당
7) 시민단체

본문내용

Ⅰ. 문제의 개요

가. 문제 발단의 배경 및 논의 범위 설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1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문제이다. 다만 당시 상황에 따라 그 논의가 부침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직접적인 발단은 주한미군 측이 미군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전문제와 연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당국이 10단계에 걸쳐 아파트 20동 1000여 가구를 짓겠다는 이 계획은 전체로 보면 수십 년에 걸친 대공사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정상 간에 반환키로 합의까지 이끌어 낸 용산기지에 미군이 새로운 수십 년에 걸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곧 계속 이전의사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관련 집단들이 아파트 건설을 강력히 반발함은 물론, 이전 논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용산기지는 미군 측의 100억불에 이르는 이전비용 요구로 협의가 제자리걸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차피 용산에서 이전할 미군기지라면, 수십 년이 걸릴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리고 이런 시류를 타고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 자료 &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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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신문: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국방일보 http://www.mnd.go.kr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www.ngonews.co.kr
송파구보 http://sori1.songpa.seoul.kr/sori1/gubo/bo_list.asp
# 관련 잡지: 월간 조선 http://monthly.chosun.com
신동아 http://shindonga.donga.com
한겨레 21 http://www.hani.co.kr/h21
시사뉴스 http://www.sisa-news.com
뉴스메이커 http://www.khan.co.kr/newsmaker
디지털 말 http://www.digitalmal.com
한국논단 http://www.kforum.co.kr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
# 관련 홈페이지: 국방부 http://www.mnd.go.kr
서울시 http://www.metro.seoul.kr
송파구 http://www.songpa.seoul.kr
성남시 http://songnam-shi.kyonggi.kr
수원시 http://www.suwon.ne.kr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국회 http://www.assembly.go.kr
민주당 http://minjoo.or.kr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미군기지 송파이전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http://www.songpalove.or.kr
자유시민연대 http://www.freectzn.org
# 국방위원회. 200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국회보. 국회사무처. 200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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