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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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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사노동협약 정의

2.해사노동협약 논의 경과

3.탄생배경과 특징

4.주요 쟁점사항 및 논란

5.해사노동협약의 발효조건

6.해사노동협약의 시행상 문제점

7.해운선사의 대응방안

8.해사노동협약의 수용방안

9.협약수용 및 비준 시 참고 사항 식별

10. 결론 - 느낀점

본문내용

[ 해사노동협약의 시행상 문제점 ] 일부 발췌
o 우선적으로 국내법령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수용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할 필요성
2006년부터 → 선원법 개정작업 (선원법 전부 개정안)
(중략)

협약수용 및 비준 시 참고 사항 식별
4) 국제노동기구 헌장(제19조 제8항) 고려
- 현행 국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요건이 해사노동협약의 요건보다 선원에게 유리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임.

[ 결론 시사점 ]
o 협약 전문의 성격은 선언적, 상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문에 명시된 협약 및 규정 등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그것에 직접 구속 되어서는 안된다.
o 그러나 ILO가 추구하는 기본원칙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해사노동협약의 채택과정에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o 또한 해사노동협약은 국제연합 및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기존에 채택한 협약을 benchmarking하였으므로
일부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협약과 상충 될 수는 없다.
o 그러므로 ILO 기본원칙과 국제연합 및 IMO에서 제정한 협약 등은 가능한 범위까지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 및 출처 싸이트 ]]
www.naver.com (네이버 사전)
http://www.seri.org/ (삼성 경제 연구소 홈페이지)
www.naver.com (지식인)
www.qook.co.kr (QOOK 홈페이지)
www.dt.co.kr (디지털 신문 홈페이지)
www.donga.com (동아 닷컴 홈페이지)
www.seoul.co.kr (서울 신문 홈페이지)
www.hankyung.com (한경 닷컴 홈페이지)
www.asiae.co.kr (아시아 경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