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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개념, 분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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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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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NCOTERMS의 개념, 분류, 사례 자료입니다.

목차

1. Incoterms의 개념 및 위치
2. Incoterms의 분류
3. Incoterms의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Incoterms의 개념
-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nce)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되었으며 2000까지 모두 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0년 단위로 한 번씩 개정되는 것으로, 거래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정리했을 때 13가지가 나오고, 이 정형화된 형태 13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가격을 결정하고자 함이 인코텀즈의 근본취지이다.
- 인코텀즈의 13가지 거래정형조건은 매도인의 의무와 비용, 위험의 분기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조건은 항상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여야 한다.

<중 략>

해결)
-- 국제적으로 C&F는 CFR을 의미 위 사안은 CFR 조건으로 체결된 것
-- Incoterms2000의 CFR조건에 따르라 물품에 대한 위험은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
→ 운송 중에 발생한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직 적하보험 또는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다.
-- CFR 조건에서는 CIF의 조건과 달리 매도인이 적하보험 체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A사는 B사가 적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A사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뿐이다.
→ 운송인의 책임은 법률에 의해 일정한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A사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사이트(http://www.kita.net/)
국제무역사, 김현수. <세종출판사>
인코텀즈 2000 C-terms의 실무적용상 문제점과 대안, 오세창?류우, 무역통상학회지, Vol.4 No.2, [2005]
현대ㆍ기아 수출 차 3천대 침몰, 장종회, 매일경제
CIF사례: 진로소주 중국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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