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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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청소년 성매매란?
2. 청소년 성매매 사례
3. 청소년 성매매 실태
II. 본론
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 프로그램예방책 및 문제점
III. 결론

본문내용

Ι. 서론

1. 청소년 성매매란?
* 정의 : 일본에서 건너온 `원조교제` 를 일컫는 말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 성매매 사례
① 남성 → 여성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사지샵에 A양(18) 등 10대 여성 4명을 고용해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1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29)씨를 구속했다. [일요시사]
*경남지방경찰청은 업주 A(41·전직 경찰관)씨와 동업자인 B(42·여)씨 등 2명을 청소년에게 업소 손님을 상대로 2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중 략>

１．대상 청소년의 보호조치와 현실적 문제점

본래 성매매를 한 자는 그 대상자와 함께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더라도 보호차원에서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보호 조치를 무색하게 할 지경이다. 그 이유는 최근 휴대전화의 급격한 확산과 인터넷의 막대한 보급으로 청소년들의 성매매, 특히 ‘일회성 성매매’등에 나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청소년은 주로 여성이 많았지만, 최근 변종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남성의 성매매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습적인 성매매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은 다음의 이유가 있다.
일단 현행법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 몇몇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큰 범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성매매도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예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