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문제 ppt

소개글

이란핵제재 관련 피피티(미국 중심 타국 비중조금)

목차

이란 제재의 배경 및 현황

주변국가들의 상황

현재 이란의 상황 과 결과

본문내용

이란 제재의 현재
▶ UN 안보리의 제4차 이란 제재결의안 가결 (1929호)
① 해외에 있는 이란 은행들에 대한 제재
②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은행들의 거래에 대한 감시
③ 이란에 대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등 지원 금지
④ 금지대상물품 운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의 조사 내지는 압류
⑤ 핵 관련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의 금지
⑥ 제재대상 기업 및 기관의 추가 지정 등

미국의 이란 제재 - 이란 제재 관련법의 변천
1996년
이란 및 리비아제재법 (ILSA)
이란의 국제테러지원, 대량살상무기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 독자의 경제 제재

2001년
ILSA연장법
5년 기한인 ILSA를 10년 연장

2006년
이란자유지원법
ILSA의 기한을 없앰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 (CISADA)
기존 경제 제재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

Ⅰ . 이란제재의 배경 및 현황
이란제재법(1996)
제재대상
① 이란 석유자원 개발에 연간 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
② 이란의 WMD·재래식 무기 증강에 기여를
한 외국 개인 및 기관
포괄적 이란제재법(2010)
①~②에 다음을 추가
③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을 제공하여 이란의 정
제유 국내 생산에 기여한 경우
④ 이란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
입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