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질권과 저당권

등록일 2002.12.01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질권과 저당권의 정리 및 양자 비교> 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끔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Ⅰ. 질권과 저당권

Ⅱ. 질권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2. 질권의 법률적 성질
3. 동산질권
4. 권리질권

Ⅲ. 저당권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2. 법률적 성질
3. 저당권의 성립
4. 저당권의 효력
5.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Ⅳ. 질권과 저당권의 같은 점
1. 약정담보물권
2.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한다.
3.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다.
4. 법률적 성질

Ⅴ. 질권과 저당권의 다른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며,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질권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이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의 전형적인 것이다. 질권은 로마법 초기부터 제도화되어 저당권보다 먼저 인정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신탁질로부터 점유질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 점유질로부터 저당권이 분리되었다. 이들 양자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약정담보물권으로서 주로 금융의 수단으로서 이바지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나 본질적으로 점유의 인도에 그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으나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근본적이 차이로 인해 금융제도에 있어서 질권은 주로 서민의 금융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저당권은 투자수단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차이도 생기게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담보물비교- 질권저당권 8페이지
    에서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질권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 ... I. 공통점 1. 담보물권설정자와 담보물자 사이의 개별적인 설정계약에 ... 의해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 2. 담보물의 통유성을 공유함. - 가
  • [물권법] 담보물권 총정리 (담보물권총론, 유치, 질권, 저당권) 22페이지
    변제받는 담보물이다. 3) 저당권(제356조~제372조) 채무자, 제 ... 담보물권 총정리 01. 서설 Ⅰ. 담보물의 의의 1. 담보의 의의 ...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이다. 2) 질권(제329조~제355조
  • 담보물권/담보물권법 기말고사 완벽정리 33페이지
    과 다르다. 2) 저당권과의 비교 - 질권은 약정담보물이라는 점과 우선 ... 을 말한다. (2) 다른 담보물과의 비교 1) 유치과의 비교 - 질권 ...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에 속한다. 4) 은 점유질주의를 취하여 질권성립의
  • 질권저당비교 13페이지
    . 3. 담보물의 효력 1)우선변제적 효력 질권, 저당권에 인정되는 ... 이 소멸하면 후순위의 담보물의 순위는 승진하게 된다. Ⅲ 질권저당비교 ... 정도 탈피하여 가치으로 순화된 담보물으로서 저당권에 유사한 측면을
  • [물권법]용익담보물에 대해서 32페이지
    물권이지만, 담보물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수한 물권 ... . 유치 질권에 인정되지만, 저당권과 같이 목적의 점유를 요소로 하지 ... 두 개 이상의 담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 간에 순위가
  • 질권 저당권 특유 성립사유 13페이지
    성립되는 약정담보물이다. (3)저당적성질 ①저당권은 법정저당 ... 존재하는 것이 담보인 유치, 질권, 저당권이다. 이하에서는 담보 ... 경우에 그 목적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이다. (3)양자의 비교
  • [물권법]담보물에 관한 고찰 23페이지
    의 실행 1) 경매 공동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여러 개의 담보물 ... (2)특질 1) 담보물물권성 2) 담보물의 제한물권성 3) 담보물 ... 의 수반성 4) 담보물의 부종성 5) 담보물상대위성 2. 담보물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질권과 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