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질권과 저당권

등록일 2002.12.01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질권과 저당권의 정리 및 양자 비교> 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끔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Ⅰ. 질권과 저당권

Ⅱ. 질권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2. 질권의 법률적 성질
3. 동산질권
4. 권리질권

Ⅲ. 저당권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2. 법률적 성질
3. 저당권의 성립
4. 저당권의 효력
5.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Ⅳ. 질권과 저당권의 같은 점
1. 약정담보물권
2.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한다.
3.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다.
4. 법률적 성질

Ⅴ. 질권과 저당권의 다른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며,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질권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이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의 전형적인 것이다. 질권은 로마법 초기부터 제도화되어 저당권보다 먼저 인정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신탁질로부터 점유질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 점유질로부터 저당권이 분리되었다. 이들 양자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약정담보물권으로서 주로 금융의 수단으로서 이바지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나 본질적으로 점유의 인도에 그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으나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근본적이 차이로 인해 금융제도에 있어서 질권은 주로 서민의 금융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저당권은 투자수단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차이도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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