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기능, 이념과 정당다원주의의 변천과정
- 최초 등록일
- 2012.10.20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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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현대정당정치의 이해>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을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정당다원주의의 변천
정당의 기능
한국정당의 이념
본문내용
< 정당다원주의의 변천 >
정당 다원주의는 자유주의 시장원리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제약이나 속박을 받지 않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정책과 이익을 실현하는 정치적 원리이다.
미군정시기에 정당다원주의가 도입되었으나 제한적인 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다 미군정3년동안 3차례이상 정당을 결성하는 파도가 밀려왔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당다원주의는 미군정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정당다원주의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했다 그리하여 이승만정권 정당다원주의는 마음대로 왜곡되었다 이승만은 자유당 독제 체제를 강화하였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3.15 부정선거 등을 저질렀다 결국 4.19 혁명으로 하야하게 되었고 민주당의 대표위원이었던 장면이 총리에 임명되고 의원내각제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장면의 부족한 리더십과 민주당 내 파벌싸움으로 정당다원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쿠데타가 일어낫고 박정희 정권이 제3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군정2년후 공화당을 선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군정시기 비리가 밝혀지고 박정희를 타도하려는 시위가 벌어졌으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학생운동을 진압하였다. 67년 윤보선과 재대결을 벌였지만 또 다시 박정희가 당선되게 되었고 3선개헌을 통과시켰다. 3반째 임기기간 박정희대통령은 유신체제를 도입하여 강도 높은 독재정치가 시작되어 정당다원주의는 쇠퇴하게 되었다. 유신 반대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의 납치사건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유신반대운동을 벌였지만 강경 대응하였다.
참고 자료
현대정당정치의 이해/심지역/ 백산서당